트렌드경제9 공공재와 무임승차 문제 왜 정부 개입이 필요한가? 1. 공공재란 무엇인가?공공재(Public Goods)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줄어들게 하지 않는 재화를 말합니다. 즉,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공공재의 핵심입니다.예를 들어 국방, 치안, 공원, 가로등, 기초 과학 연구 등이 대표적인 공공재입니다. 한 사람이 가로등 불빛을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가로등 이용에서 제외할 수도 없습니다.이처럼 공공재는 사적인 소유와 소비 개념보다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공공재뿐 아니라 디지털 기반 공공재(공공데이터.. 2025. 4. 22. 부의 불평등 왜 생기는가?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구조적 원인 1. 부의 불평등이란 무엇인가부의 불평등이란 한 사회 내에서 자산과 소득이 특정 계층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다수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기회와 결과의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뜻합니다.경제적 불평등은 단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사회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평가됩니다. OECD와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도 부의 불평등이 생산성, 사회통합, 정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2. 경제학적으로 보는 부의 불평등의 원인① 시장의 논리: 자본의 집중과 자산소득 격차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자본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2025. 4. 21. 케인즈 경제학이란? 시장 실패에 맞선 정부 개입의 경제 이론 1. 케인즈 경제학의 등장 배경케인즈 경제학은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속에서 등장한 이론입니다. 당시 고전학파 경제학은 '시장에 맡기면 자동적으로 균형을 회복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실업률이 급등하고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얼어붙는 등 극심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었습니다.이에 대해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고전학파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개인과 기업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시장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므로 정부가 유효수요를 창출해 경제를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전까지는 자유방임주의가 주류였던 경제 사조 속에서 케인즈의 등장은 획.. 2025. 4. 21. 파레토 효율이란?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경제학 핵심 개념 1. 파레토 효율의 정의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은 자원의 배분 상태에서 누구의 상황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상황을 악화시켜야만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경제학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기준으로 자주 활용됩니다.간단히 말해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이득만 있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두 사람 사이에서 한 명에게 더 많은 자원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한 명에게서 자원을 빼앗아야만 한다면 그 상태는 파레토 효율적인 것입니다. 이는 자원이 이미 최대한 효율적으로 분배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2. 파레토 효율과 비효율의 사례파레토 효율.. 2025. 4. 20.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란? 한국 경제 최신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1.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수요는 소비자가 특정 가격에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의미하고 공급은 생산자가 시장에 제공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며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러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입니다. 시장은 이 지점을 중심으로 가격을 조정하며 균형을 찾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제에서는 외부 요인, 정부 개입, 글로벌 수급 변화 등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동하는 복잡한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단순히 가격 결정의 도구.. 2025. 4. 20.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란? 경제학의 핵심 원리 1.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용'이란?경제학에서 효용이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했을 때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 또는 편익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주관적인 느낌에 기반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커피를 마셔도 어떤 사람은 매우 큰 만족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별다른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효용은 재화의 가치가 아니라 소비자가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경제학은 사람들의 선택을 분석할 때 이 '효용'을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며 이 선택의 기준은 결국 각 선택이 나에게 주는 효용이 얼마나 큰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최대의 효용을 얻기 위해 '합리.. 2025. 4.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