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2 공공재와 무임승차 문제 왜 정부 개입이 필요한가? 1. 공공재란 무엇인가?공공재(Public Goods)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줄어들게 하지 않는 재화를 말합니다. 즉,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공공재의 핵심입니다.예를 들어 국방, 치안, 공원, 가로등, 기초 과학 연구 등이 대표적인 공공재입니다. 한 사람이 가로등 불빛을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가로등 이용에서 제외할 수도 없습니다.이처럼 공공재는 사적인 소유와 소비 개념보다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공공재뿐 아니라 디지털 기반 공공재(공공데이터.. 2025. 4. 22. 케인즈 경제학이란? 시장 실패에 맞선 정부 개입의 경제 이론 1. 케인즈 경제학의 등장 배경케인즈 경제학은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속에서 등장한 이론입니다. 당시 고전학파 경제학은 '시장에 맡기면 자동적으로 균형을 회복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실업률이 급등하고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얼어붙는 등 극심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었습니다.이에 대해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고전학파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개인과 기업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시장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므로 정부가 유효수요를 창출해 경제를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전까지는 자유방임주의가 주류였던 경제 사조 속에서 케인즈의 등장은 획.. 2025. 4. 21. 이전 1 다음
